북한경제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9~11
개발계획은 당면과제(1993~2000)와 전망단계(2001~2010)로 나뉜다. 각 단계의 주요 목표와 사업 등에 관한 개략적 구상은 다음과 같다.
단계
목표
투자금액
주요 사업
1단계:
당면과제
(1993~
2000년)
국제화물 중계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수출
남북한경제협력문제
1. 북한의 개혁 ․ 개방과 남북관계
북한경제개혁의 최종목표는 경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생적 발전가능성은 북한사회의 여러 요소들, 즉 기업의 투자활동, 관련 법제의 유효성, 금융부문의 효율성, 노동력 공급구조의 신축성 등
발전도상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지배계급 으부터 충분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국이나 대만에 있어 계급구조 및 계급투쟁은 라틴아메리카와는 아주 상이하였다. 두 나라의 경제는 비교적 계급간의 차이가 분할되지 않고 동시에 쁘띠부르주아적 상향적 사회이동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빈곤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조선사회에서의 양반 관리 층으로 인한 농민착취, 일제하에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착취 경제정책, 해방 후 해외로부터 귀환동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난민의 발생, 6.25전쟁의 난민발생,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도시
있다.
문제는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차치하더라도 통신, 특히 인터넷의 개방성과 쌍방향성 때문에 북한이 본격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통제사회인 북한으로선 인터넷이 자칫 `체제 혼란이나 붕괴'를 촉발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5. 1989 ∼ 1992년 사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북한경제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시작으로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붕괴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의 경제 및 물자 원조의 단절과 대외교역의 위축은 북한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식량의 경우
제1장. 1950년대-1960년대: 통일시 위협으로 인식되는 냉전기 시기
1.1. 한국전쟁 후 남북한의 통일정책 차이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각각 다른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한은 남침방지와 반공화국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북한은 남침퇴치와 통일전쟁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냉전시기의
‘은폐된’ 공간에서 ‘생계’공간으로 변화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최완규. 2007.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한울아카데미. p.86-90
. 국가의 통제와 인민의 추구(need)가 적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7.1조치 이후 북한의 제현상이라고 예측된다.
북한의 '과학중시사상'은 경제발전의 단번 도약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비약형 발전전략(leap-frog development strategy)의 채택가능성을 높여주며, 관련분야의 개방에도 적극적이다. 그리고 북한이 천명한 ꡐ신사고ꡑ가 개혁에의 영향은 기존의 ꡐ우리 식 사회주의ꡑ 또는 ꡐ우리 식의 경